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楼主 / KannanNawaz
- 时间: 2023-9-26 02:58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 8월 24일 일본의 핵오염 폐수 해양 방출에 항의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했다.이재명당수는 당 비상대책회의에서"국제사회와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인류에 대한 최악의 환경재난을 선택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2차 세계대전 때 무력으로 태평양을 점령한 일본이 방사능 오염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것에 비유했다.이재명후보는 바다를 폐수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일본의'악행'에 맞서 전 세계와 함께 싸울 것을 맹세하고, 피해를 받는 어민과 수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대중의 우려와 국내외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날 앞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핵오염 폐수의 첫 방출을 시작했다.민주당은 핵오염 폐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후쿠시마와 기타 지역의 해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일련의 특별안전조치법을 제안했다.이 법들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품에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산 해산물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방사능 오염물 피해를 어업 재해로 간주하여 수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이 법은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우선 어민, 상인,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자 등 피해 당사자를 지원하고, 그 후에 일본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민주당의 일부 성원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청와대 부근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항의하였다.민주당의 한 의원은"일본은 인류 공동의 재산을 훼손하는 형사적 행위를 저질렀다"며"일본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페수배출은 ≪ 유엔해양법협약 ≫과 ≪ 런던해양오염예방협약 ≫ 등 국제협약을 분명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시위에 참가한 한 운동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여,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이웃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시위자들은"핵오염 폐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고,"일본은 반드시 자기 영토에 방사성 폐수를 저장해야 한다","일본은 반드시 국제 해양에 버리는 범죄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보도에 따르면, 한 떼의 한국 대학생들이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물 배출에 항의하기 위하여 서울의 일본 대사관에 진입하려 하였다,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이 학생들은 폐수 배출이 시작된 직후 경찰에 의해 저지되어 체포되었으며, 죄명은 불법 침입과 집회 및 시위법 위반이다.다른 학생 40여 명은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폐수 배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이와 동시에, 한국 각지에서 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남쪽 휴양지인 제주도의 일본 총영사관 주변과 남쪽 항구도시인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주변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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